미 상원,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제동.. 연방-주 '기후 정책' 갈등 격화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차 단계적 폐지 명령을 저지하며 민주당의 '전기 자동차(EV) 의무화' 기후 변화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고 22일(현지시각)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전환 노력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기후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시절 캘리포니아주에 부여됐던 특별 면제를 취소했다. 이 면제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연방 자동차 오염 기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법정에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캘리포니아주의 좌파 성향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의 자동차 산업 지배력을 중국에 양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폐를 막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산 호아킨 밸리와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었으며,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대기 질을 개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는 2026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분의 1, 2030년까지 3분의 2, 그리고 2035년까지 100%를 무공해 차량(ZEV)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워싱턴의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의무화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없으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우익 성향의 유타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는 "캘리포니아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휘발유 자동차를 금지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다. 그들의 시장 점유율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개빈 뉴섬이 다른 49개 주를 망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이 단순 과반수 투표로 캘리포니아의 특별 면제를 뒤집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회계 감사국과 상원 의원을 포함한 초당파 감시단이 CRA가 이러한 면제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목요일의 상원 움직임이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상원이 의원의 의견을 기각한 사례는 1930년대 이 역할이 시작된 이래 단 몇 차례에 불과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그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지역구의 프로젝트에 상당한 연방 자금이 할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휘발유 동력 자동차에 대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명령을 쏟아낼 것이라고 공언하며 전기차 부문을 겨냥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홍보하기 위해 일정을 할애하기도 했다.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2023년 대비 7.3% 증가한 130만 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투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는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상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법정 공방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정태 글로벌모빌리티 기자 jt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