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체리(Chery)가 8000만 달러(약 1100억 원) 이상의 납세자 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규모 보조금 스캔들에 휩싸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의 15일(현지시각)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만3000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공공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공개된 예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체리는 자격 미달 차량인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8760대에 대해 약 2억4000만 위안(약 460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BYD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사 대상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부당 수령액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두 자동차 브랜드는 전체 부적절한 청구액의 거의 60%를 차지했다.
이번 감사는 12개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한 7만5000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2만1700대 이상의 차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8억6490만 위안(약 1670억 원)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공식적으로 사기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감사 결과는 증빙 서류 누락과 단계적 폐지된 EV 인센티브 제도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행거리 기준 미충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전에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당 최대 6만위안(약 1160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조업체에 직접 지급했으며, 제조업체는 이를 구매 가격 할인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규제 당국은 특히 딜러들의 관행과 판매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딜러들이 신차를 자신들에게 등록한 뒤 중고품으로 재판매하여 판매 수치를 부풀리는 이른바 '0km 중고차'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중국 재무부는 감사에서 지적된 자금 중 어느 정도가 이미 회수되었거나 향후 지급금에서 공제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체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은 투명하게 행동했으며, 감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YD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태 글로벌모빌리티 기자 jt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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